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3-7-28-1

개정 2019.04.17.  개정 2022.04.04. 개정 2024.11.00. 개정 2025.01.13. 개정 2026.03.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와 관련된 제반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본교 소속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01.13.>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실적물은 교원인사 및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실적물을 말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인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의 통상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③<삭제 2025.01.13.>

④ <삭제 2025.01.13.>

제5조(용어의 정의)<개정 2025.01.13.>

①“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제외한다.

③“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기능) <조옮김 제5조→제6조 2025.01.1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를 위한 연구실적물의 검증

②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01.13.>

③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01.13.>

④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사항

<신설 2025.01.13.>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5.01.13.>

⑥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5.01.13.>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5.01.13.>

제7조 (구성) <조옮김 2025.01.13.>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포함 9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교무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2.04.04.><개정 2026.03.26.>

제8조 (임기) <조옮김 2025.01.1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조옮김 2025.01.1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2025.01.13>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 (검증사항) <조옮김 2025.01.13.>

다음 사항을 검증한다.

① 연구실적물로의 인정여부 및 인정율

② 부정행위 여부

제1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개정 2025.01.13.>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겨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등)<개정 2025.01.13.>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6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개정 2025.01.13.>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4조(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개정 2025.01.13.>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시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개정 2025.01.13.>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개정 2025.01.13.>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재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보호)<개정 2025.01.13.>

①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제보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개정 2025.01.1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확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5.01.13>

제20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신설 2025.01.13>

①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본 조사결과 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대상 연구과제명과 부정행위 혐의내용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판정)<신설 2025.01.13>

①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확정,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심의)<신설 2025.01.1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로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신설 2025.01.13>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애 제출하며, 상급

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신설 2025.01.13>

①위원회는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록의 보관) <신설 2025.01.13>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신설 2025.01.1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4.04.1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1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제9조 1항의 단서 조항은 시행일 이후 발표 또는 발간 된 연구실적에 적용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