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운영세칙

3-7-24-1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혜전학원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혜전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3조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원은 교원 도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장선출 및 직무)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5조 (징계의결요구)

학교법인혜전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에게 위임한 정관 제62조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별지 1호서식의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자.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대학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그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한자 또는 방조한자.

대학의 시책을 공공연히 비방하거나 이에 동조한자.

직무상 도의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교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한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대학 기밀을 누설한자.

교내외 집단학생활동중 인권침해를 하거나 인권침해사건 발생의 책임자<조항신설 2016.07.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원징계 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원장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구분한다.

제7조 (징계의 효력)

파면과 해임은교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직위해제 및 해임은 본 학원 정관 제45조를 적용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제8조 (징계 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9조 (징계혐의자 출석)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 할 때는 별지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총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송부 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사유로 곤란하다고 이정될 때에는 제①항의 출석통지서를 총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 받은 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사유로 50일 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 하게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수 할 수 있다.

총장이 제②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 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②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문과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제9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 ①항 제②항 및 제⑦항의 규정은 제④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 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면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의 집행)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제3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징계요구자에게도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의 비공개)

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

제19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총장은  장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본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제20조 (재심청구)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징계처분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3389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 학교명 또는 전 소속 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피청구인(처분권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재심청구의 취지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21조 (간사)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소속 학교 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22조 (수당지급)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본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장과 위원은 제외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