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6-1

개정 2019.05.22.  개정 202.04.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거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성적, 학위, 진학기회, 고용, 인사, 취업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외부강사, 기타 임시직 포함)과 학생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로 관련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 (관련당사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당사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기타 관련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권리 및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피해사실에 관해 고충을 제기하거나 고소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고충상담창구) <개정 2022.04.12.>

①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내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6조 <삭제 2019.05.22.>

제7조 <삭제 2019.05.22.>

제8조 <삭제 2019.05.22.>

제9조 <삭제 2019.05.22.>

제10조 <삭제 2019.05.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신설 2022.04.1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 명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고 충 상담원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