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 규정

3-3-05-1

개정 2019.04.17. 개정 2020.12.22. 개정 2021.08.26. 개정 2022.04.04. 개정 2022.06.27.

개정 2024.02.2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 검정령시행규칙에 의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원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0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발급하는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당해년도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에 의한다.

제3조 (자격검정)

이 규정에 의한 모든 교원자격증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4조 (표시 및 학과)

이 규정에 의해 발급하는 교원자격증의 표시와 취득할 수 있는 계열 (학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치원 정교사 2급    : 유아교육과

삭제

<삭제 2020.12.22.>

<삭제 2020.12.22.>

삭제

삭제

<삭제 2020.12.22.>

삭제

<삭제 2020.12.22.>

<삭제 2014.06.02.>

제5조 (자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에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계열(학과)의 졸업(예정)자로 한다.<개정 2014.06.02.>

② <삭제 2020.12.22.>

③ <삭제 2020.12.22.>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 (이수신청서 제출시기)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2학기에 본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5. .><개정 2020.12.22.>

제6조의 2 (이수예정자 선발) 이수예정자 선발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되 교원인적성검사에 1회이상 응시한 자로 한다. <신설 2014.06.02.>

제7조 삭제

제8조 (검정신청)

제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3. <삭제 2020.12.22.>

4. <삭제 2020.12.22.>

5. <삭제 2020.12.22.>

삭제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신설 2021.08.26.>

제9조 (검정신청기간)

본교 졸업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제5조에 의거하여 무시험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후기졸업예정자 : 전기․후기 졸업 10일 전 까지

<삭제 2020.12.22.>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전에 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접수 및 확인)

무시험검정원의 접수는 본교 교무처에서 하며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시험검정원에 첨부된 서류와 학적사항의 확인

2. <삭제 2020.12.22.>

3. 교직과목 또는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4. 교직과정은 교직이수 예정자 명부와 대조확인<신설 2012.09.05.>

5. 신청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신설 2021.08.06.>

기재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3장 무시험검정 심사

제11조 <삭제 2020.12.22.>

제12조 (심사자료 작성)

유치원 정교사 2급 무시험검정 신청자에게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자료를 작성한다.<개정 2020.12.2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총괄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명부

심사내역표

삭제

학적부 사본

교직이수예정자 명부

교원 인적성검사 결과표 <신설 2014.06.02.>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관련 결과표<신설 2021.08.26.>

성인지 교육 이수 관련 결과표<신설 2021.08.26.>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신설 2021.08.26.>

② <삭제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3. <삭제 2020.12.22.>

4. <삭제 2020.12.22.>

제13조 (심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심사내역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으로 한다.

유치원 정교사 2급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하고 교직과목의 영역별 이수과목[별표 1]을 이수하고 교직평균 백분위 점수는 80점 이상, 전공평균 백분위 점수는 75점 이상인 자 <개정 2014. 06.02., 2021.08.26.>

② <삭제 2020.12.22.>

③ <삭제 2020.12.22.>

④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 인적성 검사에서 2회 이상 적     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     수하여야 한다. 교원 인적성 검사와 성인지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에서 정한다.<신설 20104.06.02><개정 2020.12.22., 2021.08.26.>

제4장 교원자격증 발급

제14조 (발급명의)

본교의 교원자격증 발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결재로 행하여지며, 교원자격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15조 (발급절차)

교원자격증의 발급절차는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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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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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명부제출)

유치원 정교사 2급자격증 발급자의 명부는 교육부에서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4.06.02.><개정 2020.12.22.>

제5장 교원자격증 관리

제17조 (발급대장)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은 교원자격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증용지)

자격증용지는 인쇄하여 사용한다.

제6장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

제19조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재사항을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적상의 성명이 정정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제20조 (정정방법) <개정 2022.06.27.>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해당자 우측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정정자가 날인 한다.

교원양성팀 -     (   .   .   )

를 정정함.       인

교원자격증 원본의 정정부분 좌측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직인을 날인한다.

○ ○ 자  정정함

.    .    .

혜 전 대 학 교 총 장

제21조 (재발급)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하였을 때

훼손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개명 및 정정되었을 때

제22조 (재발급 방법) <개정 2022.06.27.>

교원자격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해당자 우측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정정자가 날인 한다.

교원양성팀 -     (   .   .   )

로 재발급함.       인

교원자격증 원본의 총장직인 위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직인을 날인한다.

(분실 또는 정정)로 인하여 재교부함.

.    .    .

혜 전 대 학 교 총 장

삭제

제7장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 및 박탈

제23조 (자격증 발급제한)

① 교원자격증은 이중으로 발급할 수 없다.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이력자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     을 수 없다.<신설 2021.08.26.>

제24조 (자격증 박탈)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총장이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을 적용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대한 조치)

언어재활과 실기교사(재활복지)자격증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발급하지 않는다.

부	칙(2012.09.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인지 교육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을 따른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4.06.02., 개정 2020.12.22., 개정 2024.02.27.>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기본이수과목 또는 영역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삭제 2020.12.22.>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그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삭제 2020.12.22.>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 해(2학점 이상) -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합계	총 22학점	<삭제 2020.12.22.>

[별표2]＜개정 2014.06.02.＞<삭제 2020.12.22.>

실기교사 표시과목의 관련과 및 기본이수 영역

[별표3]<삭제 2020.12.22.>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