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3-2-22-1

전문제정 2020.02.27. 개정 2023.08.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겸직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겸직」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이 외부의 타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영리업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영리업무에서 제외

제4조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겸직신청)

①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영리기관의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6조2에 따른 연구기반을 통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7에 따른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③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비상근 임원,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각종 기관의 비상근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 비상근 위원 등은 겸직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겸직허가절차 및 허가기준의)

① 겸직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허가신청서[별지 1]와 서약서[별지 2]를 작성하여 겸직대상기관장의 겸직허가요청 공문과 함께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08.25.>

②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겸직허가기간의 적절성, 겸직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겸직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겸직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지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교원의 직무상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본교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겸직허가의 취소)

①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겸직기간 중에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겸직기간 중이라도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총장은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8.25.>

제9조 (겸직기간)

① 겸직기간은 겸직대상기관의 정관에 명시된 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은 겸직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수창업의 경우 최초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운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업체로부터 발급받아 다음해 1월말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8.25.>

1. 해당 연도 보수일체의 월별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

② 교무처장은 교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8.25.>

제11조 (행정조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총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타 기관에서 겸직한 경우

3. 겸직기간 중 겸직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12조 (직무상 책임)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본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에 따른다..

부	칙(2020.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타 기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0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겸직 허가 신청서

인적 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주당수업시간		보 직 명
겸직사항	겸직기관명
	예정 직위명		직무내용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상근여부	상근( )/비상근( )	근무시간
	보수지급여부	무급( )/유 급( )	월보수액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겸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기업체의 겸직허가 요청 공문 1부 2. 해당기관 정관 1부 3.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1부 4. 서약서 1부 ※ 교수창업 연장신청의 경우 사업운영 실적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2]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겸직기관명) (예정직위)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직 수행 중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겸직허가 취소에 따른 기업체의 손실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3]

겸 직 허 가 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겸직기관 및 직위 :

5. 겸직기간 :

혜전대학교 「교원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겸직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혜전대학교 총장 (직인)

귀하

[별지 4]

겸직 종료 신청서

인적 사항	소속학과명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겸직사항	겸직기관명
	직 위 (급)		직무내용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겸직종료일
	종료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겸직을 종료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