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3-2-15-1

개정 2018.12.04. 개정 2020.02.27. 개정 2021.03.31. 개정 2023.05.31. 개정 2024.05.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 수당 (이하“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퇴직일 현재 정규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물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 (명예퇴직의 대상)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

제4조 (명예퇴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④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⑤ 기타 명예 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교원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제5조 (명예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소정의 기한 내에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전항의 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원의 경우는 6월말 또는 12월말로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3.31.>

제7조 (명예퇴직자 결정 통지) <개정 2021.03.31.>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정의 취소) <개정 2021.03.31.>

총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신청기간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사직서 제출) <개정 2021.03.31.>

명예퇴직자로 결정된 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제10조 (수당 지급액) <개정 2021.03.31.>

① 명예퇴직자로 결정된 교직원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학교발전 기여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로금을 포함한 1인당 지급액의 최고 한도는 200,000천원으로 한다.<개정 2020.02.27.><개정 2021.03.31.>

② <삭제 2021.03.31.>

제11조 (수당의 지급시기) <개정 2023.05.31.>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의 수령권자) <개정 2021.03.31.>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지급 수령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수당의 환수) <개정 2021.03.31.>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전임교원(강사는 제외)으로             재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정년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한다.              산정방식은 [별표 2]에 의한다.

제3장  보	칙

제14조 (사무관장) <개정 2021.03.31.>

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8.12.04.>

제15조 (시행규칙) <개정 2021.03.31.>

명예퇴직 등 수당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에 명예퇴직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일자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명예 퇴직수당 산정표<개정 2014.3.19., 2018.12.04., 2020.02.27.>

정년 잔여기간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위로금 산정기준
1년이상 ~ 5년이내	기준금액×68%×50%×정년 잔여월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40%이내
5년초과 ~ 10년이내	기준금액×68%×50%×(60+[eqn: {정년잔여월수`-`60} over {2}])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30%이내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20%이내

※ 기준금액

-직원 : 급여총액의 월액(기본급여, 정근수당가액, 행정연구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행정연구수당)

- 교원 : 연봉총액의 월액(기본급여, 연구비, 성과연봉, 급량비, 명절상여금 포함)

- 위로금 : 학교발전 기여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지급.

※  근속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2]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산정방식

환수액 =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 [eqn: {취업일부터 정년일까지 월수} over 수당계상월수]

※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4.12.16.>

명예 퇴직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퇴직희망일 :

위 본인은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제5조(명예퇴직의 신청) 제1항에 의거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24.05.30.>

확 인 서

1. 소속 :

2. 직급 :

3. 성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있어 퇴직 이후 다른 일체의 고등교육기관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3조(수당의 환수)에서 정한 환수금 전액을 혜전대학교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