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규정

3-2-14-1

개정 2018.12.04. 개정 2020.02.27. 개정 2023.05.31. 개정 2025.12.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조기퇴직 수당 (이하“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퇴직일 현재 정규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물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기퇴직수당

제3조 (조기퇴직자의 대상)

조기퇴직 적용대상자는 대학발전 구조조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교직원으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신설 2010.3.1.>

5년이상 20년미만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원활한 대학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13.1.1.><개정 2018.12.04., 2025.12.1.>

제4조 (조기퇴직자의 제한)

매 학기 조기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조기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그밖에 조기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총장은 교직원 수급형편이나 예산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조기퇴직자의 공고)

인사담당 부서장은 총장과 협의한 후 매 학기 조기퇴직 대상 및 인원․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조기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각 부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조기퇴직의 신청)

조기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조기퇴직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원의 경우는 6월말 또는 12월말로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 (조기퇴직자의 심사․결정)

위원회는 조기퇴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조기퇴직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교직원

상위직 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전항의 “폐질상태”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와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총장은 제①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퇴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조기퇴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청하여 확정된 자로한다.

제9조 (조기퇴직자 결정 통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결정의 취소)

총장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신청기간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0.3.1.>

제10조 (사직원 제출)

조기퇴직 대상자는 조기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지급)

조기퇴직자로 결정된 교직원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 1인당 지급액의 최고 한도는 200,000천원으로 한다.<개정 2018.12.04., 2020.02. 27.>

제12조 (조기퇴직신청자 예우)

조기퇴직 신청에 따른 조기퇴직자에게는 학교발전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09.01.><개정 2018.12.04.>

제13조 (수당의 지급시기)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5.31.>

제14조 (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지급 수령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5조 (사무관장)

조기퇴직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8.12.04.>

제16조 (시행규칙)

조기퇴직 등 수당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기퇴직수당 및 위로금 산정표<개정 2014.3.19., 2018.12.04., 2020.02.27.,

2025.12.01.>

대상자 근속기간	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	위로금 산정기준
(1) 5년이상 10년미만	퇴직당시 기준금액 × 9개월	조기퇴직수당지급액의 30%이내
(2) 10년이상	퇴직당시 기준금액 × 12개월	조기퇴직수당지급액의 40%이내

※ 기준금액

- 직원 : 급여총액의 월액(기본급여, 정근수당가액, 행정연구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행정연구수당)

- 교원 : 연봉총액의 월액(기본급여, 연구비, 성과연봉, 급량비, 명절상여금 포함)

- 위로금 : 학교발전기여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근속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제1호)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

소속						구분		□ 교 원 □ 일반직 □ 기술직 □ 기능직					직급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자택)
	(한문)					주소
근속년수										정년일
경력 년수
구분			신 청 자														확인자
학교법인 혜전학원			. . - . . ( 년 월)														년 월
혜전대학교			. . - . . ( 년 월)														년 월
계			. . - . . ( 년 월)														년 월
수당 청구액			일금 원정( )
정 년 잔여기간							산출내역
대 상 자 근속기간
수당지급 대상기간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 )퇴직 하기 위하여 교직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 조에 의거 ( )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직 성명 (서명)
확인		인사담당			(서명)						연금담당				(서명)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혜 전 대 학 총 장 학교법인 혜전학원 이사장 귀하

※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2. 연금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3. 증빙자료(교직원 조기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 제2항 해당자) 1부

(별지서식 제2호)

교직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통지서

◦ 수  신 :

귀 부서 소속 교직원이 다음과 같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다음 -

1.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2. 조기퇴직수당 결정액 :

3. 조기퇴직수당 지급예정일 :

4. 조기퇴직수당 지급처 :

20    .       .       .

총   무   처   장

(별지서식 제3호) 2010.3.1 신설

조기 퇴직원

1. 소속 :

2. 직급 :

3. 성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