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안)

개정 2024.10.14., 개정 2025.07.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과 구조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과 구조조정”(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학과의 정원조정, 통합, 모집정지, 폐지, 신설,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원조정”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동결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③“통합”은 학문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공을 통합하여 하나의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④“모집정지”는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⑤“폐지”는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어 학과 편제정원이 0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⑥“신설”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⑦“명칭변경”은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⑧“학과평과”라 함은 학과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학과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조조정 원칙) 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교육부 구조조정결과 조치에 필요한 경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주 등 대외 경쟁력 제고 목적에 필요한 경우

학과별 경쟁력 강화 등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

기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2장 추진기구

제5조(학과구조조정위원회) ①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과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에 따른 학과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학과평가에 관한 사항

학과의 정원조정, 통폐합 및 신설, 모집정지, 폐과, 명칭변경 등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학과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관부서) 학과 구조조정 업무는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부서로 한다.

제3장 구조조정

제9조(구조조정 범위) 구조조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과 정원조정

학과 통합

학과 모집정지

학과 폐지

학과 신설

학과 명칭변경

기타 구조조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10조(구조조정 시기)

학과구조조정의 시기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대상학과 선정 기준) ①구조조정 대상 학과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학과는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대상 학과 선정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학과로 선정한다.

가. 학과평가 : 최근 2년간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학과

나. 신입생충원율 : 당해 학년도 신입생충원율 60% 이하

다. 기타 : 최근 2년간 정원 내 한국인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과

(단, 호텔관광서비스과와 한국어과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5.07.28.>

2. 학과 신설은 학생 모집 및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결정하며, 신설학과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학과명칭, 학제 및 입학정원

나. 교육과정

다. 교원 수급 계획

라. 동일 및 유사학과 타 대학 현황

마. 학과 지속 가능성 및 산업체 수요 전망

3. 학과 명칭변경은 학과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     과의 요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구조조     정 대상학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정부재정지원사업,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수행, 대학의 교육경쟁력 확         보 등 학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그 밖의 학과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 구조개혁,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과 구조조정 대상학과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12조(구조조정 절차) ①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주관부서는 학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학과구조조정(안)을 수립하고 전체 학과에 공지한다.

2. 구조조정 대상학과에 포함된 학과 또는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학과는 구조조     정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구조조정계획서 제출 학과의 의견     을 수렴한다.

3. 위원회는 해당학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 구조조정 대상학과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에 추가자료 요청 및 면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4.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된 학과는 이의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     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주관부서는 최종 확정된 구조조정 대상 학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에     통보한다.

②구조조정 범위에 따라 절차를 조정 및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구조조정 시행) ①구조조정 시행은 차기 학년도 또는 차차기 학년도에 적용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또는 대학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적용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4장 학과평가

제14조(학과평가) ①학과 평가는 대학 경영상 재무건전성 및 학과 운영의 경쟁력과 소속 교원의 참여 및 역할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학과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과평가는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는 조정할 수 있고 학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시기와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과평가는 학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대상학과를 선정할 수 있다.

1. 신설학과는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통합학과는 통합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합산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④ 학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다.

1. 정량지표는 대학 정보공시 자료와 대학 자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한다.     2. 정성지표는 학과 운영을 통한 대내·외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⑤ 학과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지표, 산출식, 가중치 등은 향후 정부 및 대학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5.07.28.>

평가영역	평가지표		산출식	가중치
정량	정보공시 자료	신입생충원율	((정원내)입학자 수/(정원내)모집인원)×100%	40	90
		재학생등록 유지율	(정원 내 재학생수/학년도별 정원 내 입학생수)×100%	20
		중도탈락율	(중도탈락학생수/재적학생수)×100%	10
		취업률	(취업자수/(졸업자수-제외자수))×100%	10
	대학자체 자료	재무건전성	([eqn: {(등록금`수입``총계-학과`지출`총계)/학생수} over {학과별`1인당`평균`등록금}])×100%	10
정성	대학자체 자료	대내외기여도	-	10	10
합계				100

⑥ 학과 평가결과는 학과 구조조정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⑦ 학과 평가 세부 내용은 별도 지침으로 한다.

제5장 후속조치

제15조(구조조정 학과교원) 구조조정 학과 교원은 학문분야 유사성이 높거나 전공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학과로 전공전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전공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구조조정 학과학생) 폐지학과 소속 학생은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폐지학과 소속 학생에 대한 사항은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제17조(구조조정에 따른 의무이행) 구조조정 대상학과는 최종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학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부	칙(2024.10.14.)

제1조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28.)

제1조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상학과 선정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 다목은 2026학년도 입시결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