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2022.05.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이 감사 주관부서에 대학 내부의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장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란 본 대학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뿐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 또는 태만하여 대학의 행․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② ‘내부 신고자’란 상기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감사 주관부서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내부신고 방법)

① 내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소속 등 인적사항

2. 내부신고 대상자 및 내부신고 내용

3. 신고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구술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적은 후 내부 신고자의 서명을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내부신고 처리)

① 기획처장은 내부 신고자의 인적사항, 경위 및 취지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다.

② 기획처장은 내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               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신고대상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내용 등 본 대학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               니한 사항

6. 다른 법률 또는 규정, 제도 등에 의해 관련절차(재판, 수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인 사항

7. 기타 기획처장이 조사를 진행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처장은 내부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났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장)

① 내부신고 처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의 동의 없           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획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내부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기획처장은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기획처장은 내부 신고자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한 후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부	칙(2022.05.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