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전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3-1-40-1

제정 2021.08.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캠퍼스 내 도로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② “공유형 이동장치”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제4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區間)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포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대학의 의무)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운행 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 등록         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 할 수 없다.

② 대학의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학생팀

2. 교직원: 총무팀

③ 학생회의 요구 등에 의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생팀         에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계약: 총무팀) 등록 및 운행 할 수 있다.

④ 등록은 관리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회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8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h 이하로 한다.

제10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          하 “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          량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차

제12조 (주차 장소의 제공)

① 대학은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② 주차공간의 별도 마련이 어려울 경우 주차공간, 자전거 거치장소의 공간 등을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13조 (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0.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4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총장은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         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         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         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         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         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5조 (술을 마신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5조에 따른 술에 마신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      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2.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3.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       행할 것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       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       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8.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         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1.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2. 학교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

13.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할 수 없다.

14.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야

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        명을 부착할 것

15.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총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       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에는 학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      치를 작동 중일 때 그 주변을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사고

제21조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의 조사)

① 대학관리자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규모)

4. 사고신고사유

5. 사고발생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23조 (지도단속)

① 교내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단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부서의 장, 개인 이동장치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지도 단속반원은 지도          단속 시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24조 (위반 시 제재)

① 매학기 기준 학교 구성원이 제4장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부서에서 별지 2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 계도조치

2. 2회 ~ 3회 : 계도조치 및 부서(학과)에 통보

3. 4회 이상 위반 : 학교 내 6개월 탑승정지 통보

②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202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1. 소속 및 학과 :

2. 성명 :

3. 연락처 :

4. 등록번호 :

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소속 :                    성명 :                (인)

(전화 :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서약서

혜전대학교 규정 “개인이동장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다.

위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시설파손 발생 시 규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성명 :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제2호

번호 : 직원, 학생 -

이동장치 계도장

(운전자의 의무 위반사항 :주정차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귀 이동장치 소유자  (소속)            (성명)        은      월      일

(   요일)     시     분경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계속 운전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귀 이동장치는 교내 규정에 따라 입차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혜전대학교 총장

번호 : 직원, 학생 -

이동장치 계도장 확인증

(운전자의 의무 위반사항 :주정차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귀 이동장치 소유자  (소속)          (성명)          은      월      일

(   요일)     시     분경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계속 운전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귀 이동장치는 교내 입차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혜전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