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사무처리규정

3-1-21-1

개정 2018.06.28. 개정 2018.12.04. 개정 2019.05.22. 개정 2022.03.04.

제1조 (목적)

교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공사의 발주, 계약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처리규칙)을 기준으로, 본교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서 공사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발주, 계약 사무에 적용된다.

제3조 (담당부서)

공사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6.3.31., 2019.05.22. 2022.03.04.>

제4조 (계약의 방법)

계약의 방법은 지명경쟁 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그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입찰 참여업체 선정은 본교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업체로 정한다. 다만, 일정 규모(3,000만원, 이하 같다)이하인 공사 및 공개경쟁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3개 업체 이상의 지명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3개 업체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제5조 (수의계약)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의 기술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긴급한 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시행할 시간이 없을 때

재입찰을 시행하여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제6조 (예정가격의 비치)

공사 추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3,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가격 작성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총장은 공사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예정가격을 정 할 수 있다.

제7조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입찰 구비서류(국가계약법상 정한 구비서류)

제8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시중은행의 보증수표, 보증서(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 통신공제조합 및 기타 관련 공제조합) 또는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한다.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9조 (입찰의 무효)

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위임장 또는 수임권한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한 입찰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에 부족이 판명된 입찰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입찰사항 중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입찰

타인의 대리인을 겸하였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을 한 자가 한 입찰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제10조 (개찰 및 낙찰선언)

입찰서의 개찰 후 본교가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만일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한다.

재입찰 후에도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가 없을시 총장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재입찰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 (낙찰자의 결정)

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2조 (계약서의 작성)

공사 담당부서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연대보증회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와 낙찰자에게 공사 내역서를 제출받고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내역서를 해당공사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본교에서 조정할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 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대보증회사(1인 이상)를 세워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회사를 세우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입찰보증서에 준용)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 1일당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준용)

공사계약 업무와 관련, 본 요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17조 <삭제 2019.05.22.>

제18조 <삭제 2019.05.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