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정관리 규정

3-1-1-1

전문개정 2019.03.19. 개정 2019.05.22. 개정 2022.03.04. 개정 2022.10.04.

개정 2025.07.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 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규정”이라함은 법령 및 정관과 학칙에 준거하여 대학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의 성문화된 규범을 말한다.

2. “규정”이라함은 대학의 직제 및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체계적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4. “지침”이라 함은 규정 및 학칙의 규율대상 이외를 대상으로 하며, 일시적, 부분적 효력을 갖는 방침형식의 내부 시행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제 규정의 종류와 형식

제4조 (종류)

대학의 제 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규정

2. 시행세칙

3. 지침

제5조 (규정의 형식)

① 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총칙

2. 본칙

3. 부칙

② 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문의 내용은 법령의 형식에 준하여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2. 제 규정의 체계는 장, 절, 조, 항, 호, 목으로 구분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3. 별표, 서식, 보기는 부칙 다음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세칙 등에 위임할 수 있다.

4. 제 규정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래어를 혼용할 수 있다.

5. 제2호의 표기에서 조는 제1조, 제2조로, 항은 ①, ②로 호는 1, 2로 목은 가, 나로 그 이하는 (1), (2)로 표시한다.

6. 부칙은 조는 제1조, 제2조로, 항은 ①, ②로 표시한다.

제3장 규정의 제정과 개․폐

제6조 (입안)

① 제 규정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소관부서에서 행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 규정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입안서 1부[별표 1]

2. 신구대비표 1부[별표 2]

3. 변경 후 규정 전문

4. 의견수렴 공고문 1부<신설 2025.07.28.>

② 제 규정 담당부서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직접 입안하거나 해당직무 소관부서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 규정 담당부서에서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규정(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 부서간의 사전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규정 담당부서 부서장은 제출된 제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 2(공고)

① 제 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소관부서에서 규정입안서, 신구대비표, 변경 후 규정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 규정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③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정 및 개폐)

① 제 규정 담당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입안된 제․개정안을 검토․조정한 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지침은 예외로 하고 별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제규정 담당부서는 조직개편으로 단순 조직명의 개정사항만 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 제①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한다.

단, 조직명 개편에 따라 기능이 변경, 추가, 폐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데로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05.22.>

제4장 제 규정의 관리

제8조 (주관 및 관리)

① 제 규정의 운용 및 관리는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제 규정 담당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전문에 제규정 사항과 확정날짜를 기재하여 규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05.22.>

③ 제 규정 담당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을 대학의 규정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시하여야 한다.<항 옮김 ② → ③, 2019.05.22.><개정 2025.07.28.>

④ <삭제 2025.07.28.>

제5장 보칙

제9조 (효력)

①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정관 및 학칙 등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현행 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신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제10조 (유권해석)

① 규정의 해석은 법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적 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2019.03.19.)

제1조 (시행)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체계와 형식에 따라 재정비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 규정은 본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7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03.04.>

규 정 입 안 서

1. 부  서  명 :

2. 제출년월일 : 20  년    월    일

3. 제정(개정․폐지) 규정명 :

4. 제 규정(제정․개정․폐지) 사유 및 주요내용 :

첨  부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변경 후 규정 전문 1부

기획처장 귀하

[별표 2]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별표 3]<삭제 2025.07.28.>